■ 진행 : 강진원 앵커
■ 출연 : 전재수 / 더불어민주당 의원, 성일종 / 국민의힘 의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정치권 소식 더불어민주당 전재수, 국민의힘 성일종 의원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인터뷰]
안녕하십니까.
먼저 내년도 예산 이야기부터 해 봐야 될 것 같은데. 600조 원이 너습니다. 그래서 일각에서는 이른바 슈퍼 예산이다, 이렇게까지 얘기하고 있는데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전재수]
일단은 국가예산 규모에 대한 시각을 이제는 좀 바꿔야 될 시점이 왔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대혼란의 시대 또 격동의 시대를 지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수백 년 전에 아담 스미스 국부론 이후에 큰 정부, 작은 정부 논쟁이 지난 수백년 동안 있어 왔습니다.
그 과정에서 때로는 큰 정부가 득세를 하기도 하고 때로는 작은 정부가 득세를 해 왔던 그런 역사가 있었는데 최근에 저희가 코로나 시대를 맞이하면서 국가예산이 우리나라도 600조, 사상 최초로 600조를 돌파를 하게 됐는데 이 예산을 바라보는 프리미엄, 즉 시각의 변화가 있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이제는 정부가, 국가가 일반적으로 영업 시간까지 제한을 하게 되는. 그래서 국가의 개입이 우리 삶 구석구석에 다 개입하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볼 때는 이미 큰 정부, 작은 정부의 논쟁은 의미가 없어졌고 전 세계적 흐름으로 큰 정부는 이미 와있습니다. 우리 삶 깊숙하게 큰 정부가 와 있기 때문에 그 큰 정부에 맞는 그리고 큰 정부면서도 유능한 정부를 운용하는 데 있어서 국가의 예산 규모는 상당히 늘어날 수밖에 없는 것이 세계적 흐름이다.
그런 세계적 흐름에 우리나라도 이제 함께 가고 있다. 그런 측면에서 이번에 600조가 넘는 슈퍼 예산이 편성이 됐고 거기에는 코로나 대응하고 코로나 극복해서 우리들의 삶을 일상으로 되돌리는 그 예산이 상당 부분 포함돼 있는 것으로 그렇게 평가를 합니다.
일단 이렇게 코로나 위기 상황이니까 정부의 역할을 강조해야 된다, 이런 말씀이신 것 같은데 그런데 또 일각에서는 이렇게 확장적인 재정기조를 유지하면서 국가부채가 너무 늘어나는 것 아니냐. 결국은 미래세대에게 부담을 전가시키는 거 아니냐, 이런 지... (중략)
YTN 오혜연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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